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백악관 행정명령 13780호 (문단 편집) == 개요 == ''''외국 [[테러리스트]]의 미국 입국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Protecting The Nation From Foreign Terrorist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여행 금지 [[행정명령]]. 최초로 나온 행정명령은 13769호로, 7개 국가([[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공화국|수단]], [[시리아]], [[예멘]], [[이라크]], [[이란]]) 국민과 [[난민]]의 미국 방문을 각각 90일, 120일 금지하였다. 광범위한 여행 금지 명령으로 많은 혼란을 낳았고 일부 연방법원 지원은 이 명령의 효력을 정지하기도 했다. 결국 폐기되고 새 행정명령으로 대체되었다. '버전 2'인 행정명령 13780호는 위 명령에서 이라크를 제외한 6개 국가의 국민과 난민의 미국 방문을 각각 90일, 120일 금지하였다. 역시 광범위한 여행 금지 명령으로 일부 법원들이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조건부 효력 발효가 되었다. 행정명령 13780호가 9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대통령 포고령 9645호(Presidential Proclamation 9645)가 발효되어 규제를 강화했다. 버전 2 명령에서 수단이 제외되고 북한, 차드, 베네수엘라가 추가되어 8개국 국민의 미 입국을 제한하는 '반이민 행정명령' 포고문이다. 10월 18일부터 발효되며 기한은 유동적이지만 일단 무기한으로 보이며 북한[* 탈북 난민은 제외.]과 시리아 국적자는 단순 방문도 완전히 금지되지만 베네수엘라는 정부 고위 관료와 직계 가족만 이 명령의 대상이 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570972|#]] 그러나 효력을 발효하기도 직전인 10월 17일에 하와이 연방법원 지원에서 무력화되었다.[*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예외지만 핵심국가가 아니라 사실상 전체가 무력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탈북 난민이 북한여권들고 미국에 오는가?] 그러나 항소법원에서는 반대로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6개국에 대하여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최종적으로는 12월 4일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8개국 모두에 대해 완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